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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

     - 폐인쇄 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(재활용) 실증

     - 특례 : 운반규제완화 (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해 일반화물차량 사용허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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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규제특례 구역·기간 및 규모 등 기준

     - 특례기간 : 2026.10.1. ~ 2028.9.30.

     - 특례구역 : (주)디케이 : 경상남도 합천군 임북길 171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주)지알엠 : 충북단양군 매포읍 매포농공단지로 26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엘에스엠앤엠(주) : 울산광역시 울주 온산읍 신앙리 148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고려아연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

     - 특례규모 : 1,000 톤/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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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
     - 폐PCB 파·분쇄 및 금속회수 전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

       재활용 산출물의 유해물질 및 환경안정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에 부합함을 확인

     - 비산먼지, 소음진동등 폐기물 관리법상 위해요인 저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

       소음공해 분진발생여부 및 법적 기준 준수여부를 실증기간중 주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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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책임보험 가입

     대인 1인당 보상한도 1.8억원 총보상한도 무제한

     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총 보상한도 무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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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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